속초시가 전 시민 1인당 20만 원, 충북 영동군이 전 군민 1인당 3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공약은 슬그머니 잊히는게 보통이라 반신반의 했었는데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마냥 환영하기엔 현장의 온도가 좀 다릅니다.
속초시·영동군 지원금,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일반적으로 지자체 공약은 선거가 끝나면 예산 핑계로 흐지부지되곤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속초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해 실행력을 담보했습니다. 여기서 추경이란 본예산 편성 이후 예상치 못한 지출 수요가 생겼을 때 예산을 수정·추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번처럼 추경에 직접 반영됐다는 건 단순 계획 발표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속초시의 경우 성별, 연령, 소득, 재산 조건 없이 전 시민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며, 이르면 7월 20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급 방식은 속초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지역 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총 5,942억 원에 달합니다.
충북 영동군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앞서 군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이번에 1인당 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레인보우 영동페이라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추석 연휴 이전인 9월 중 지급이 계획돼 있습니다.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제 경험상 지역화폐 사용 기한이 촉박하면 실제로 소비로 이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긴 합니다. 이건 나쁜 설계는 아닙니다.
영동군의 이번 지급 배경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탈락이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농촌 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특정 지역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성 자산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모에서 떨어진 영동군이 자체 예산으로 이를 대신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중앙정부 지원을 못 받으면 지자체가 스스로 채운다는 발상 자체는 눈여겨볼 만합니다.
- 속초시: 전 시민 1인당 20만 원, 속초사랑상품권 지급, 이르면 7월 20일 시작
- 영동군: 전 군민 1인당 30만 원 추가 지급, 레인보우 영동페이, 9월 중 지급 계획
- 두 지역 모두 별도 소득·재산 기준 없이 전 주민 대상, 신청 방법은 추후 공지 예정
지역화폐 방식, 소상공인에게 진짜 도움이 될까
일반적으로 지역화폐 방식의 지원금은 지역 경제를 살린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건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초나 영동 지역 자영업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손님이 지역화폐를 들고 오긴 하는데, 주문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을 꽤 듣습니다. 원래 쓸 돈을 지역화폐로 대체할 뿐, 추가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역화폐란 특정 지역 내에서만 유통되도록 설계된 현금성 결제 수단으로,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주로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이 구조 자체는 대기업으로 소비가 빠져나가는 걸 막는다는 점에서 의미 있습니다. 다만 그게 곧 매출 증가로 직결되느냐는 별개 문제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따르면, 일회성 현금성 지원은 단기 소비 진작 효과는 있지만 그 효과가 수개월 이내에 소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출처: 한국개발연구원(KDI)). 이번 속초시와 영동군의 지원금도 이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한 번 풀리는 돈이 지역을 몇 번이나 순환할 수 있을지가 핵심인데, 지역 내 가맹점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으면 한계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이 정책이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금 낭비"라는 비판도 있지만, 고유가·고물가·고금리라는 삼중 압박 속에서 숨이 막히는 분들에게 20만 원, 30만 원이 단순한 용돈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소규모 자영업자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약 200만 원대 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출처: 통계청). 이 구조에서 일회성 지원이 갖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제가 더 주목하는 건 이번 발표가 가진 '도미노 효과' 가능성입니다. 지방선거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공약한 지자체는 속초나 영동군만이 아닙니다. 당선된 이상 공약 이행 압박은 피하기 어렵고, 순차적으로 비슷한 발표가 다른 지역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지역이 해당 없다고 해서 관심을 끊으면 놓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민생회복지원금을 바라보면서 드는 솔직한 생각은,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추경을 통한 지원금 지급은 즉각적인 숨통을 틔워주는 데 의미가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과제입니다. 지금 내 지역이 해당되지 않더라도, 다른 지자체에서 순차적으로 유사한 발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신의 거주지 지자체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