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해이1 소상공인 빚 탕감 (부실채권, 도덕적 해이, 신규보증) 2조 2천억 부실채권 소각, 누구를 위한 탕감인가이번 정책의 핵심은 회수 불가능 부실채권(Non-Performing Loan, NPL)을 2조 2천억 원 규모로 소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NPL이란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로 분류된 채권을 의미하며, 쉽게 말해 채무자가 갚지 못하거나 갚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빚을 가리킵니다.재원 구성을 보면 지역신보 자체 소각 1조 1천억 원, 새출발기금 7천억 원, 새도약기금 3천억 원, 기타 1천억 원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금을 감면하고 저금리로 재조정해주는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구조인 만큼, 이 비용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됩니다.저는 직접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신용보증.. 2026. 6.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