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2 자영업 폐업 위기 (폐업 비용, 좀비 장사, 연착륙 시스템) 작년 한 해 동안 100만 곳이 넘는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하루 평균 2,800곳이 조용히 불을 껐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저는 이 수치를 처음 접했을 때 단순한 경기 침체 통계가 아니라는 느낌이 먼저 왔습니다. 특히 '폐업할 돈이 없어서 문을 못 닫는다'는 대목에서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코로나를 버텼는데 왜 지금 무너지나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손님이 뚝 끊겼던 3년을 이를 악물고 넘긴 가게들이, 정작 손님이 어느 정도 돌아온 지금 와서 먼저 쓰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대출 상환 유예(모라토리엄)'가 핵심에 있습니다. 모라토리엄이란 채무자가 빚을 일시적으로 갚지 않아도 되도록 상환을 미뤄주는 조치를 말합.. 2026. 6. 22. 소상공인 빚 탕감 (부실채권, 도덕적 해이, 신규보증) 2조 2천억 부실채권 소각, 누구를 위한 탕감인가이번 정책의 핵심은 회수 불가능 부실채권(Non-Performing Loan, NPL)을 2조 2천억 원 규모로 소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NPL이란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로 분류된 채권을 의미하며, 쉽게 말해 채무자가 갚지 못하거나 갚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빚을 가리킵니다.재원 구성을 보면 지역신보 자체 소각 1조 1천억 원, 새출발기금 7천억 원, 새도약기금 3천억 원, 기타 1천억 원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금을 감면하고 저금리로 재조정해주는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구조인 만큼, 이 비용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됩니다.저는 직접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신용보증.. 2026. 6. 22. 이전 1 다음
